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

2014년  07월  17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7. 07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7. 0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7. 17.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순천~완주고속국도 개통, 2015년 88고속도로 확장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

○ 기 개발되어 있는 6개 농공단지 73만㎡의 분양이 완료되어 수요자의  요구에 맞는 공장용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농공단지 완공이 시급한 실정임.

3. 지방채 발행계획

발 행 액	차 입 선	연 리	상 환 기 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 행 시 기
5,000백만원	전라북도 (지역개발기금)	고정 (2.5%)	3년 거치 5년 균등상환	시비	증서차입	2014년10월30일

4. 년도별 사업비 투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분	총사업비	기시행	2014년	2015년이후	비고
노암 3농공단지 조성	28,600	18,989	3,500	6,111

5.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

○ 공장용지(노암 제3농공단지) 적기공급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6. 법적근거

○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

7. 금후계획

○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기여

○ 2014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

※ 첨부 : 노암 제3노암농공단지 조기완공을 위한 대책

8. 검토내용

○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한 총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며, 금리는 2.5%,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임.

○ 총사업비 286억원이 투자되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시 노암동 산4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32만 3,467㎡를 조성하여 17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임.

○ 총사업비 286억원 중 기 투자금액이 19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35억원으로, 당초 2015년 이후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, 공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임.

○ 남원시의 2013말 지방채 잔액은 211억원,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.89%, 2014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원으로 전북 타 시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, 한도액 130억원 중 2013년부터 시작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미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, 앞으로도 2017년까지 본 사업에 110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할 예정임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세심한 지방채 관리가 요구됨.

○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

첫째, 지방채 발행목적의 타당성

둘째,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

셋째,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,

○ 첫째,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므로 목적사업에 타당하고 조기완공의 당위성이 합당하다고 봄.

○ 둘째,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를 확인한 바,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 19억 5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, 본 예비비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.

○ 셋째, 연도내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기확보된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, 2014년도 사고이월액 7억 2백만원과 2014년도 예산 35억원을 합한 42억 2백만원 중 2014년 7월 16일 현재 집행액은 7억 30백만원으로 미집행 잔액이 전체예산의 82.6%인 34억 72백만원이며, 금년도 예산대비 실제 공정율은 약 45%로 기확보된 예산의 연도내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 확보한 50억원의 사업비가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임.

○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2.5%의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움.

○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시기를 2015년도로 하고, 지방채 발행액도 예비비 19억 55백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5억원만 발행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됨.

9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지방채 발행계획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4. 07. 17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방채 외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,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2014년도 제1회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예비비 19억 55백만원을 활용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함.

2. 지방채 발행계획 수정안

발 행 액	차 입 선	연 리	상 환 기 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 행 시 기
3,500백만원	전라북도 (지역개발기금)	고정 (2.5%)	3년 거치 5년 균등상환	시비	증서차입	2014년10월30일